김포시장 선거에서 차입금을 개인 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함

• 2006년 5월 31일, 김포시장 선거에서 피고인 1이 선거자금 차입금을 자신의 개인 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회계책임자로서 차입금 내역을 차입금으로 구분하지 않고 후보자 자산으로 기재하고, 차용증 사본 대신 정치자금계좌 통장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함.
• 검사는 이 같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항소를 제기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김포시장 선거에서 차입금을 개인 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차입금도 후보자의 자산에 포함된다는 점과 관련 법령 및 규칙에 차입금을 별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차입금을 별도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 정치자금법과 관련 규칙은 후보자의 재산에 차입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입금을 후보자의 자산으로 볼 수 있음.
•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차입금을 별도로 구분해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원심은 회계책임자가 수입을 제공한 자를 후보자로 보고 정치자금계좌 통장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한 점을 적법하다고 판단함.
• 구법에서는 차입금 내역과 채권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으나, 현행법은 이를 포괄적으로 "수입을 제공한 자"로 규정해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지 않음.
• 처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법령 문언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검사의 공소장 변경도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김포시장 선거에서 차입금을 개인 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한 행위가 법령상 명확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정치자금법과 규칙의 해석에 따라 차입금을 별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