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윤희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285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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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벌금2(9%)기각1(4%)원고승4(17%)일부승1(4%)원고패11(48%)결과 미상4(17%)
2008누17013·서울고등법원·2009-02-04·뇌물수수·공여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공동으로 신설하고 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25090·서울고등법원·2009-02-04·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주식미상장으로 재평가세 환급 후 환급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19484·서울고등법원·2008-12-10·기타 형사
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재임용 거부 후 승소로 재임용되었으나,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재직 기간에 합산해 달라는 신청을 기간 경과와 절차 미비로 불승인 받음.
결과 미상
2008누7818·서울고등법원·2008-11-19
원고들이 화물터미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2462·서울고등법원·2008-11-05·뇌물수수·공여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현금·물품·접대를 제공해 처방을 유인하고, 도매상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26515·서울고등법원·2008-10-22·기타 형사
10개 손해보험사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요율을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8316·서울고등법원·2008-10-08·기타 형사
대기업 원고가 중소기업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 증액분을 조정·지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11732·서울고등법원·2008-09-24·뇌물수수·공여
원고가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결과 미상
2008누1797·서울고등법원·2008-09-24·강도
원고 등 8개 회사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HDPE 판매가격을 서로 합의해 정하는 담합 행위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23547·서울고등법원·2008-08-20·기타 형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보급형 상품에서 인기 채널을 고급형으로 이동시킴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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