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11732서울고등법원 2심2008-09-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11732 행정 사건(2008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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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2월 국방부장관이 자신에게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4월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심 판결은 2008년 8월에 마무리되었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방부장관이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았다.
  •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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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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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뇌물수수·공여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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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뇌물수수·공여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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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17679·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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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뇌물수수·공여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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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뇌물수수·공여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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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54·광주고등법원·2009-05-14·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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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뇌물수수·공여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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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뇌물수수·공여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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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뇌물수수·공여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21053·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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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뇌물수수·공여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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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뇌물수수·공여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8누4499·서울고등법원·2008-09-30·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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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뇌물수수·공여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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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뇌물수수·공여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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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뇌물수수·공여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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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7970·서울고등법원·2010-03-25·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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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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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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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22148·서울고등법원·2008-03-18·2심·상소 기각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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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뇌물수수·공여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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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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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5346·서울고등법원·2014-03-06·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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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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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42712·서울고등법원·2012-06-1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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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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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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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34537·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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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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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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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방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4. 11. 선고 2008구합907 판결 【변론종결】2008.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윤강열 조윤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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