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파산한 OO회사에 공사대금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함.

• 원고는 OO회사에 공사를 제공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OO회사가 2021년 4월 19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 원고는 파산한 OO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다.
•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추가 대출 약정을 통해 공사대금 채권보다 대여금 채권을 먼저 받기로 하면서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는 파산한 OO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채권 회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 점을 들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부가가치세법은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한다.
• 하지만 원고는 OO회사에 추가 대출을 해주면서 대여금 채권을 공사대금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기로 약정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 회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봤다.
• OO회사는 파산 전부터 자산이 부족하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추가 분양수입도 대여금 채권 변제에 먼저 쓰였다.
•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이 파산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회수를 포기한 결과로 봐야 한다.
• 법원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파산한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추가 대출 약정을 통해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포기한 점을 들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채무자의 파산만으로 자동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과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