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은행이 집합투자재산의 미운용현금자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펀드 간 재산 변동을 초래함

• 원고 은행은 2018년 8월 9일, 특정 펀드의 환매대금 부족분 8억 5천만 원을 다른 펀드의 미운용현금자산(은대)에서 감소시켜 충당했습니다.
• 2018년 10월 23일, 또 다른 펀드의 환매대금 부족분 약 9억 8백만 원을 한 펀드의 은대를 증가시키고 다른 펀드의 은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조정했습니다.
• 2018년 12월 28일, 세 개 펀드의 환매대금 부족분 약 24억 9천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조정했습니다.
• 원고 2는 초과입금된 환매대금 2억 8천만 원을 운용지시 없이 다른 계좌로 반환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원고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 은행이 집합투자재산의 미운용현금자산(은대)을 임의로 조정하여 펀드 간 재산 변동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업무정지 3월, 금융감독원장은 직원 정직 3월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은대 조정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행위가 펀드 간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재산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고유재산이나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거래'란 펀드 간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는 재산상 행위를 의미합니다.
• 원고 은행의 은대 조정 행위는 특정 펀드의 은대를 감소시키고 다른 펀드의 은대를 증가시켜 펀드 간 재산 변동을 초래했으므로, 이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도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들은 은대 조정이 단순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로 인해 펀드 간 실제 자금 이동이 발생했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펀드 간 자금을 임의로 조정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제재는 가능하므로, 금융회사는 펀드 재산을 엄격히 분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