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승련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8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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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2(14%)집유1(7%)무죄1(7%)기각1(7%)원고승2(14%)원고패4(29%)결과 미상3(21%)
2024누47427·서울고등법원·2024-11-20·기타 형사
공공주택사업 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 조미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65417·서울고등법원·2024-09-25·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배수관 신설 공사비를 부담한 후 피고가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누37201·서울고등법원·2024-05-08·기타 형사
토지 일부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수용되자, 남은 토지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58413·서울고등법원·2024-03-27·뇌물수수·공여
원고 은행이 집합투자재산의 미운용현금자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펀드 간 재산 변동을 초래함
결과 미상
2023누30972·서울고등법원·2023-10-11·총포·무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신청함
결과 미상
2021나2029946·서울고등법원·2023-04-26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2억원)
2021노818·서울고등법원·2021-12-15·뇌물·청탁
피고인이 △△은행장에게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며 2억 2,000만 원을 받음
무죄
무죄
2020노105·서울고등법원·2021-09-10·조세포탈
담배를 실제로 반출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반출된 것처럼 조작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함
기각
기각
2021노14·서울고등법원·2021-08-11·사기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2017나2007345·서울고등법원·2017-06-16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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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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