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수관 신설 공사비를 부담한 후 피고가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함

•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OO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입니다.
• 이 사업은 기존 2,563호의 주택을 4,647호로 늘리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사업지구 내 배수관 신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공사비 209,007,074원을 지출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로 시설분담금 873,08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중부과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와 협의하여 배수관 신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공사비 2억 9천만 원을 지출했음에도, 피고가 별도로 시설분담금 8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설치한 상수관이 배수관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중부과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설치한 상수관이 배수관(수도시설)에 해당하는지 급수관(급수설비)인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이미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제71조)을 부담했는데도 추가로 시설분담금(지방자치법 제138조)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배수관 신설 공사를 직접 시행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설치한 관이 배수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시행자가 수도시설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인정하여 추가 시설분담금 부과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부담금 이중부과를 금지하는 원칙을 구체화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