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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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65417·서울고등법원·2024-09-25·2심
원고가 배수관 신설 공사비를 부담한 후 피고가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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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0541·부산고등법원·2022-01-26·2심
정비사업으로 기존 급수전을 모두 폐전한 뒤 신축 아파트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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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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