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0541부산고등법원 2심2022-01-26 선고검수완료

정비사업으로 기존 급수전을 모두 폐전한 뒤 신축 아파트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0누10541 행정 사건(2022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제71조 제2항, 수도법 제38조 제1항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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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구역 내 360세대의 급수전을 2014년 10월경과 2015년 1월경에 걸쳐 폐전 신청하였고, 이로써 해당 구역 내 급수전이 모두 폐전되었다.
  • 이후 원고는 같은 구역에 74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2017년 2월경 분기관(200mm×150mm)과 급수관(150mm)을 연결하는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 피고는 이 급수공사를 신설공사로 보아 급수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설분담금 110,16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급수공사가 기존 급수관의 위치만 바뀐 개조공사이거나 구경확대공사에 불과하므로 시설분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또한 피고가 처분 근거로 신설공사 규정이 아닌 구경확대공사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고, 이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360세대의 급수전을 폐전한 후 749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급수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설분담금 110,16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공사가 단순한 급수관 위치변경이나 구경확대공사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기존 급수전이 전부 폐전된 뒤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신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존 급수전이 모두 폐전된 후 신축 아파트에 급수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신청한 것이므로, 이는 급수설비의 신설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에 해당하고 단순히 급수전의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설령 기존에 폐전된 급수관보다 확대된 급수관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구경확대공사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처분 당시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절차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처분서의 산정기준란과 감면대상 여부란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시에서 직권 폐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공사에 대하여 급수조례 제15조 제1항과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 시설분담금은 납부 주체와 부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부담금이므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시설분담금 부과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비사업으로 기존 급수전이 모두 폐전된 뒤 신축 아파트에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이를 단순한 위치변경이나 구경확대공사가 아닌 신설공사로 보아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부과 목적과 납부 주체가 달라 별개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처분서의 이유 제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전체 과정을 통해 처분 근거를 알 수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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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부과목적이 다른 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함.

【심급】 2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행의“부과하였다.”를“부과하였고(이하‘당초 처분’이라고 한다),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로 고쳐 쓴다. 3.추가 판단 가.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인지에 관한 판단 1)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급수공사 중 폐전된360세대에 대한 부분(이하‘이 사건 급수공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급수관의 위치가 달라진 것일 뿐이어서 급수조례 제5조 제2호에서 정한 개조공사 중 급수관의 위치변경공사에 해당하므로,급수조례 제15조 제1, 2항에 따른 시설분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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