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8조

택지개발사업 완료 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함

사우나 업주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69개월간 수도요금 징수를 면하게 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뒤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함

택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가 일부 블록에 아파트를 짓고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수도사업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

혁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했다.

광역상수도 취수장의 임시물막이가 무너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자,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상수도사업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임시물막이 전도로 구미권 수돗물 2~5일 단수,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