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뒤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54 행정 사건(2020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제70조, 수도법 제38조 외 1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년 10월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 원고는 2011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OO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4,271.0㎡를 합계 271억 8,352만 원에 매수하였다.
- 원고는 그 지상에 총 346세대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2014년 6월 13일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는 구경 100mm, 상가는 구경 25mm의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14년 6월 16일 구 수도급수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시설분담금 87,884,000원과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 1,219,00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2014년 6월 30일 이를 납부한 뒤, 시설분담금이 실질적으로 수도법 제71조의 원인자부담금과 동일하고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며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아파트 346세대와 상가를 신축하고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조례에 따라 아파트 87,884,000원, 상가 1,219,000원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이 분담금이 실질적으로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같아 중복부과이고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은 근거 법령과 부과목적·대상이 다르고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도법 제71조의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에 따라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공사가 필요할 때 그 공사비용을 미리 내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시설분담금은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기존 상수도시설 이용 대가로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이어서 근거 법령과 부과목적·대상이 다르다.
-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설치되는 상수도시설만으로는 사업지구에 물을 공급할 수 없고, 피고가 기존에 설치한 취수장·정수관·송수관 등과 연계해야만 수도 공급이 가능하다.
- 원고에게 부과된 시설분담금은 기존 상수도시설의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을 뿐,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포함해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는 조례에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시설분담금'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분담금을 부과하였다.
- 개정된 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면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중복부과 우려에 따른 개정일 뿐, 이 사건 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근거 법령과 부과 목적·대상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부과한 분담금이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누구에게나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면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이 ‘상수도시설 관련 재정의 충당’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부과목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다시 시설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중복부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에 따른 개정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시설분담금이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행정처분이 법률 위배돼도, 하자 명백하지 않으면 유효2020-05-11
해석·평가법원은 행정처분이 법률에 위배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설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 수익자부담금이라고 해석했으며, 원고가 울산 주민이 아니어서 위법이 있지만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보았다.
- 울산지법 혁신도시 상수도시설분담금 시공사에 부과는 정당2020-05-11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