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수도법 시행령(2017. 4. 11. 대통령령 제27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6554·울산지방법원·2020-05-07·1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뒤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함
—
2019구합50746·창원지방법원·2020-02-06·1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세대분 시설분담금 감면을 받은 뒤 추가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