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세대분 시설분담금 감면을 받은 뒤 추가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746 행정 사건(2020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도법 제71조, 구 수도법 시행령(2017. 4. 11. 대통령령 제27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구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2017. 7. 14.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피고에게 철거되는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폐전을 신청하였다.
- 원고는 2017년 2월경 피고에게 이 사업으로 건축한 아파트 749세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17년 4월 10일 원고에게 폐전한 공동주택 360세대분 110,160,000원을 감면하고, 389세대분 119,034,000원을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하였다.
- 피고는 2018년 8월 3일 이 사업이 시가 직권으로 폐전한 경우가 아니어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했던 110,160,000원을 추가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8년 9월과 10월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년 12월 재부과가 형평성에 부합한다며 결정을 통지하였다.
- 이에 원고는 추가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신축 아파트 급수공사를 신청하면서 기존 세대분 시설분담금 감면을 받았는데, 피고가 나중에 감면분을 추가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시설분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급수조례상 시설분담금을 면제하는 경우는 시장이 직권으로 폐전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킬 때로 한정되며, 수도사용자가 신청하여 폐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 이 사건 기존 급수설비는 원고의 신청에 의해 폐전되었으므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조례에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대상과 면제 대상이 불분명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납부 주체와 부과 목적이 달라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건축정비사업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 기존 세대분 시설분담금 감면을 받았더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조합은 사업 진행 전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부과목적이 다른 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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