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50746창원지방법원 1심2020-02-06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세대분 시설분담금 감면을 받은 뒤 추가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746 행정 사건(2020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도법 제71조, 구 수도법 시행령(2017. 4. 11. 대통령령 제27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구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2017. 7. 14.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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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피고에게 철거되는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폐전을 신청하였다.
  • 원고는 2017년 2월경 피고에게 이 사업으로 건축한 아파트 749세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17년 4월 10일 원고에게 폐전한 공동주택 360세대분 110,160,000원을 감면하고, 389세대분 119,034,000원을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하였다.
  • 피고는 2018년 8월 3일 이 사업이 시가 직권으로 폐전한 경우가 아니어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했던 110,160,000원을 추가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8년 9월과 10월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년 12월 재부과가 형평성에 부합한다며 결정을 통지하였다.
  • 이에 원고는 추가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신축 아파트 급수공사를 신청하면서 기존 세대분 시설분담금 감면을 받았는데, 피고가 나중에 감면분을 추가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시설분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급수조례상 시설분담금을 면제하는 경우는 시장이 직권으로 폐전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킬 때로 한정되며, 수도사용자가 신청하여 폐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 이 사건 기존 급수설비는 원고의 신청에 의해 폐전되었으므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조례에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대상과 면제 대상이 불분명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납부 주체와 부과 목적이 달라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건축정비사업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 기존 세대분 시설분담금 감면을 받았더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조합은 사업 진행 전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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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부과목적이 다른 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함.

【심급】 1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 경위 가.원고는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피고에게 철거되는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폐전을 신청하였다. 나.원고는201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아파트749세대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다.피고는2017. 4. 10.원고에게 폐전한 공동주택360세대분110,160,000원(= 360세대× 306,000원/세대)을 감면하여389세대에 해당하는119,034,000원(= 389세대× 306,000원/세대)을 구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2017. 7. 14.****조례 제1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급수조례’)제15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하였다. 라.피고는2018. 8. 3.원고에게‘이 사건 정비사업은 창원시가 직권으로 폐전한 경우가 아니어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감면한 시설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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