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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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누24008·부산고등법원·2020-08-26·2심
재개발사업 조합이 일반분양세대 562세대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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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0746·창원지방법원·2020-02-06·1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세대분 시설분담금 감면을 받은 뒤 추가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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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0069·부산지방법원·2019-10-25·1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총 878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분양 완료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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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5242·서울행정법원·2024-09-26·1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인 원고가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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