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20069부산지방법원 1심2019-10-25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총 878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분양 완료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069 행정 사건(2019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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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원 사업구역에서 총 878세대(분양 834세대, 임대주택 4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014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았다.
  • 2016년 5월 11일 피고로부터 지하 3층, 지상 29층의 아파트 10개동 878세대에 대한 일반분양 승인을 받았고, 이후 전 세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였다.
  • 피고는 2018년 4월 13일 학교용지법 제5조,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총 878세대에서 기존 세대 298세대를 제외한 580세대 중 일반분양 561세대와 보류지 1세대를 합한 562세대의 분양금액 190,339,420,000원에 부과율 0.8%를 곱한 1,522,715,360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하였다.
  • 원고는 2018년 5월 14일 이 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뒤,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9월 18일 OO지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담금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데도 부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했으며, 임대주택 분양분 44세대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878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분양한 후 피고로부터 1,522,715,36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임대주택 44세대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처분 중 1,452,269,449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즉, 부담금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임대주택 분양분을 빼지 않은 부분만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담금 부과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문제가 되지만, 법률 규정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므로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 체계에 비추어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학교 신설 수요가 없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의 면제 규정은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피고가 부과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임대주택 분양분 제외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의 개발사업분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임대주택 44세대를 빼지 않고 562세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피고는 제5호(기존 세대수 제외)를 적용했으므로 제2호(임대주택 제외)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은 모두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각 호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 결국 법원은 임대주택 44세대에 해당하는 부담금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수 제외와 임대주택 분양분 제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라면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부분만큼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각 호의 제외 사유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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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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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의 원칙 상 위 각호를 중복해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호 중 공동주택분양자 등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기존 세대수 298세대를 제외하여 부과대상을 정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제2호를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다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각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 1개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급】 1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피고가 2018.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1,522,715,36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중 1,452,269,4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1.주위적 청구 피고가2018. 4. 13.1)원고에 대하여 한1,522,715,36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주1)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2018. 4. 18.’로 기재하였으나,갑 제4호증의1,갑 제4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에 대한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일자는2018. 4. 13.인바,이는 명백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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