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완료 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 북구 OO동 일원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했습니다.
• 원고(부동산투자회사)가 이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했습니다.
• 2019년 3월, 원고는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 2019년 4월, 피고는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2억 304만 원과 시설분담금 약 60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부동산투자회사)가 택지개발사업 완료 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시설분담금은 울산광역시 주민에게만 부과 가능하므로 두 부과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의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인 제공자이므로 원고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원고는 단순히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한 건축주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과 대상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습니다.
• 시설분담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데,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성남시로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니므로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두 부과처분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건축주에게 상수도 관련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담금 부과의 정당한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