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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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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6486·울산지방법원·2020-04-09·1심
택지개발사업 완료 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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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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