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업주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69개월간 수도요금 징수를 면하게 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5367 행정 사건(2010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도법 제3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조 제4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5조 외 3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우나를 운영하던 회사가 건물 지하 1층을 빌려 찜질방 사우나를 운영했다.
- 해당 회사는 공무원에게 매월 뇌물을 주기로 하고, 2004년 6월경 계량기 기술자를 시켜 검침바늘이 늦게 돌아가도록 조작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게 했다.
- 그 결과 2004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9개월 동안 실제 사용량보다 적은 수도요금만 냈다.
- 2010년 3월 피고는 조작된 계량기를 새 계량기로 교체하고, 10일간 새 계량기로 잰 사용량 2,663㎥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66.3㎥를 산출한 뒤 부정급수 기간 전체 일수를 곱해 추징 사용량을 265,963㎥로 확정했다.
- 피고는 2010년 3월 26일 사우나 회사와 건물 구분소유자들 및 관리단에게 상수도사용료 114,364,090원, 하수도사용료 61,957,590원, 물이용부담금 37,995,230원을 부과고지했다.
- 이어 2010년 4월 8일에는 상수도과태료 571,820,450원, 하수도과태료 247,830,360원도 부과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우나를 운영한 회사가 공무원과 짜고 계량기를 조작해 약 6년 가까이 수도요금을 내지 않았고, 피고는 새 계량기로 사용량을 추산해 건물 구분소유자들과 관리단에게 상수도·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과태료 부과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했지만, 상수도·하수도요금 부과는 연대책임을 고지서에 꼭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수도조례와 하수도조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르면 과태료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과태료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봤다.
- 물이용부담금 징수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 상수도·하수도요금과 관련해 원고들은 연대책임을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성립하는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을 수도요금 부과고지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수도조례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를 해당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있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분소유자들과 관리단에게도 요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 피고는 조작된 계량기를 새 계량기로 교체한 뒤 10일간 계량한 사용량을 바탕으로 하루 평균 사용량을 산출해 부정급수 기간 전체의 정상 사용량을 추정했고, 법원은 이 같은 산정 방식과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주나 관리단도 임차인이 저지른 수도요금 부정 사용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과태료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별도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다퉀야 하고, 물이용부담금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부과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 사이의 요금납부에 관한 연대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성립하는 원고들의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을 수도요금 부과고지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정당하고, 물이용부담금 징수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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