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 2심2009-07-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29504 행정 사건(2009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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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6년 8월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
2007년 3월, 피고는 원고에게 원천근로소득세 35,688,290원의 징수처분을 내림.
원고는 이 징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징수처분 자체의 문제는 주장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만 문제 삼음.
법원은 원고가 처음 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지 않은 이상,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문제만으로는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함.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봄.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도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세금계산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후 받은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지 않은 이상 징수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고 봄.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징수처분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만으로 다툴 수 없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잘못 판단되었다 해도 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 사유일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다투지 않고 나중에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만 문제 삼을 수 없다. 법원은 원고가 처음 받은 통지를 다투지 않은 이상 징수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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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22710·서울고등법원·2005-09-07·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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