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승정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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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원고승6(29%)일부승2(10%)원고패5(24%)결과 미상8(38%)
2009누18396·서울고등법원·2010-01-21·기타 형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시작 전 토지 6필지를 양도하고, 이후 부동산임대업 수익사업을 시작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20788·서울고등법원·2010-01-14
원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1305·서울고등법원·2009-12-17
대학 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심사평정표에 따라 재임용에서 탈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12312·서울고등법원·2009-11-05·기타 형사
원고들이 세무서장들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9누13100·서울고등법원·2009-10-29·기타 형사
치과의사가 인터넷 의료광고를 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정지 및 경고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9누9262·서울고등법원·2009-10-08·조세포탈
부동산 경매 명의신탁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2009-07-16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33923·서울고등법원·2009-07-09·산업안전·노동
2006년 근로에 대한 성과상여금 차별적 처우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20934·서울고등법원·2009-06-04·기타 형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화훼소매업을 하던 원고들이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26857·서울고등법원·2009-04-30·사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들 중 일부 대학에 대해 설치인가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한 점이 문제되었다.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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