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화훼소매업을 하던 원고들이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OO지역의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비닐하우스를 빌려 화훼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이후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자, 원고들은 피고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 합의를 마쳤습니다.
• 그러나 당시 합의서에는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후 피고에게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대해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고, 원고들은 이를 사실상의 거부로 보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원고들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 영업손실보상금 청구권은 법적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별도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고들이 과거 지장물 보상 합의를 할 때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보상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사업 시행으로 생업을 잃은 사람 중 보상 대상 전부를 협의로 보상받은 자에게는 생활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 원고들은 사업 시행 전부터 영업을 해왔고, 보상 합의를 통해 사업에 협조했으므로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비록 지장물 보상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내부 규정에 따라 마련한 생활대책 역시 대상자에게는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