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명의신탁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23. 선고 2007구단15486 판결 【변론종결】2009. 9.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면 마지막행부터 5면 16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