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기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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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1(13%)원고패3(38%)결과 미상2(25%)
2009누18396·서울고등법원·2010-01-21·기타 형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시작 전 토지 6필지를 양도하고, 이후 부동산임대업 수익사업을 시작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20788·서울고등법원·2010-01-14
원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1305·서울고등법원·2009-12-17
대학 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심사평정표에 따라 재임용에서 탈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12312·서울고등법원·2009-11-05·기타 형사
원고들이 세무서장들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9누13100·서울고등법원·2009-10-29·기타 형사
치과의사가 인터넷 의료광고를 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정지 및 경고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9누9262·서울고등법원·2009-10-08·조세포탈
부동산 경매 명의신탁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6억원)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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