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55291 판결 【변론종결】2014.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76,861,731원 및 증권거래세 9,875,027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1. 12. 5.’은 ‘2011. 12. 1.‘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5행 ~ 제16행 “수령한 후” 다음에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다툼 없는 사실)한 다음,”을 추가한다. ② 제8면 제19행 “때문인 점”을 “때문인 점, 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