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구합1249 판결 【변론종결】201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94,228원 중 27,046,747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객관적 가치가”를 “객관적 가치의”로, 같은 면 제19행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를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 2. 14. 선고 2006누19282 판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6700 판결 참조)”로, 제4면 제1행의 “명백하다”를 “명백하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세액이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호 또는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가액’ 내지 ‘취득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