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고, 피항소인】 박행대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15. 선고 2003구단5320 판결 【변론종결】2005.5.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7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을 같은 날 증권회사에 매각할 경우 생기는 매각손실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인정하더라도, 을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채권의 1996. 12. 2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