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구합6586 판결 【변론종결】2012. 5. 23.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7.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0째 줄 “2007. 5. 11.”을 “2007. 5. 16.”로, 6쪽 10, 11째 줄 “교부받은 받은”을 “교부받은”으로 고치고, 7쪽 3째 줄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1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