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2. 5. 선고 2007구단8273 판결 【변론종결】2008. 5.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0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857,72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6,740,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6~16째 줄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