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23188 행정 사건(2005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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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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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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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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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본래 목적 벗어나면 '위법사유'…과세처분도 위법2019-06-07
해석·평가대법원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조세형평 원칙을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규정으로 인정한 것은 종전 법해석론과 달리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지면 중대한 위법사유가 되고, 그로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판시는 법치국가 원리를 조세절차법에 관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판결을 계기로 관련 규정이 납세의무자의 권리 구제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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