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42591서울고등법원 2심2014-10-22 선고검수완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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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91 행정 사건(2014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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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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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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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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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정지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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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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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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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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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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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35509·서울고등법원·2012-05-18·2심·판단 없음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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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93%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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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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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36373·서울고등법원·2009-07-14·2심·판단 없음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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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2누15168·서울고등법원·2012-11-14·2심·판단 없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94%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100%
사실관계 의미
94%
2009누9262·서울고등법원·2009-10-08·2심·판단 없음

부동산 경매 명의신탁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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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014누40045·서울고등법원·2014-12-12·2심·판단 없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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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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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1245·서울고등법원·2013-07-17·2심·판단 없음

재일교포 원고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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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438·서울고등법원·2012-06-27·2심·판단 없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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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67573·서울고등법원·2016-06-15·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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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증여세 1,492,325,6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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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7100 판결 【변론종결】2014. 9. 3.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1. 5. 4.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330,330원, 원고 3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902,580원,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1. 5. 4.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722,530원, 원고 4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705,930원,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5. 12. 원고 5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6,274,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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