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주영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5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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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행상해2건+71%
평균 2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실형5(18%)기각2(7%)원고승7(25%)일부승1(4%)원고패5(18%)결과 미상8(29%)
2014누47701·서울고등법원·2015-01-14·기타 형사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4누62304·서울고등법원·2015-01-07·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농지인 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43143·서울고등법원·2014-10-29·기타 형사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결과 미상
2014누42591·서울고등법원·2014-10-22·조세포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4누2531·서울고등법원·2014-10-15·건축·주택법위반
학교법인이 1938년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43822·서울고등법원·2014-09-17·조세포탈
공동상속받은 임대주택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호만 임대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다투어짐
결과 미상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결과 미상
2014누46036·서울고등법원·2014-07-09
원고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45828·서울고등법원·2014-07-09·출입국·외국인
모계특례자로 국적취득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결과 미상
2013누30997·서울고등법원·2014-06-18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제일씨디이앤에프 간 위탁매매 여부 쟁점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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