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92노566서울고등법원 2심1992-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국무총리에게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며 정치적 항의 시위 중 폭력을 행사함.

피고 1: 징역 2년피고 2: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3: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4: 징역 1년 6개월피고 5: 징역 1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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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노566 폭행상해 사건(1992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폭행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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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2월 30일, 대학생들이 서울의 한 대학교 구내에서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적 항의 시위를 벌였다.
  • 시위 중 일부 학생들이 국무총리에게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 5명은 이 폭력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들은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자신들은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려 했으며, 시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검찰은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국가 권력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항소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폭력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치적 항의라도 폭력 수단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적 항의 시위 중 폭력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폭력 수단이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총리의 강의를 방해하고,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는 등 다수 학생들의 폭력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들이 일부는 폭력을 선동하고, 일부는 교직원 등에 대한 폭력도 허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정치적 항의의 의미가 있더라도 폭력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공직자이자 학생들의 스승인 피해자에게 큰 모멸감을 주었고 사회적 충격도 컸다.
  • 피고인들이 학생 신분이고 일부는 자제를 호소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 피고인들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형량이 조정되었으나, 검찰의 형량 감경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학생들이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적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총학생회 간부들도 이에 가담하거나 용인하였다. 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폭력 수단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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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2노125·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책회의 상황실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63노38·서울고등법원·1963-06-12·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483·창원지방법원·2004-04-2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73·제주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944·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형량 변경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92노746·수원지방법원·1993-07-0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36·수원지방법원·2007-01-04·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3노348·서울고등법원·1973-07-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93고단63·청주지방법원·1993-06-08·1심·무죄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4노99·대전지방법원·1994-05-06·2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 후 피해자 차량을 자신의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67노155·서울고등법원·1967-07-18·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학생들이 대학교 구내에서 신임 국무총리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가담한 총학생회 간부들의 행위가 정치적 항의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사회적 상당성이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북부지원(1991.12.30. 선고 91고합688, 697(병합) 판결 및 91고합522, 598, 64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55일씩을,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는 105일씩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100일을 위 각 해당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1.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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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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