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책회의 상황실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보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125 폭행상해 사건(1992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대책회의가 주최한 집회와 시위가 여러 차례 열림.
- 이 과정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경찰관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차량을 파손하는 등 폭력행위가 발생함.
- 피고인은 대책회의 상황실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맡음.
- 피고인은 자신이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사전에 폭력행위를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기소함.
-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이 인정되고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책회의 상황실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 중 발생한 경찰관 상해 및 경찰차량 파손 등 폭력행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사전에 폭력행위를 모의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폭력행위 관련 부분은 무죄로 보았다. 다만 집회 및 시위 관련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집회와 시위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주로 상황실에 있었으며,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한 증거가 없었다.
- 피고인이 폭력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현장에서 폭력행위자들과 의사를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단순히 폭력 충돌 가능성을 인식한 점만으로는 폭력행위에 대한 공모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범죄에 대한 공동의 의사나 연락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았다.
-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집회 및 시위 관련 다른 법률 위반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책회의 상황실장으로서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집회 및 시위 관련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국무총리에게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며 정치적 항의 시위 중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서울 시내 일원에서의 집회 및 가두시위를 주최한 단체의 상황실장에게 집회참석자들이 시위 현장에서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경찰차량에 대한 손해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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