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92노125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92-04-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대책회의 상황실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보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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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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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125 폭행상해 사건(1992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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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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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대책회의가 주최한 집회와 시위가 여러 차례 열림.
  • 이 과정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경찰관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차량을 파손하는 등 폭력행위가 발생함.
  • 피고인은 대책회의 상황실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맡음.
  • 피고인은 자신이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사전에 폭력행위를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기소함.
  •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이 인정되고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책회의 상황실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 중 발생한 경찰관 상해 및 경찰차량 파손 등 폭력행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사전에 폭력행위를 모의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폭력행위 관련 부분은 무죄로 보았다. 다만 집회 및 시위 관련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집회와 시위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주로 상황실에 있었으며,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한 증거가 없었다.
  • 피고인이 폭력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현장에서 폭력행위자들과 의사를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단순히 폭력 충돌 가능성을 인식한 점만으로는 폭력행위에 대한 공모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범죄에 대한 공동의 의사나 연락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았다.
  •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집회 및 시위 관련 다른 법률 위반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책회의 상황실장으로서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집회 및 시위 관련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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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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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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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일원에서의 집회 및 가두시위를 주최한 단체의 상황실장에게 집회참석자들이 시위 현장에서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경찰차량에 대한 손해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법(1991.12.19. 선고 91고단5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의 소위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만 한다)'의 산하기구인 상황실의 실장으로서 대책회의 집행위원회를 보좌하여 그 산하 총무국, 투쟁기획국, 선전국, 문화국 조직상황국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면서 대표자회의 및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한편 집회 시위의 전개상황을 파악, 이를 보고, 전파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대책회의의 결정 및 그 주도하에 이루어진 원심 판시의 각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그 공동주최자로서의 책임을 부당함은 변론으로 하고 그 판시와 같이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그 참석자들에 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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