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5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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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사고 현장을 떠나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를 섞어 마심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함.

피고인이 甲과 상가 임대료 및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자신의 단독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 제공 및 매각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전두환·노태우 등 — 12·12 군사반란·5·18 내란 사건 (2심)

피고인이 대책회의 상황실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보고함.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피고인A는 2008년 8~9월 여러 차례 주거침입·절도·준강도·특수절도·폭행·상해를 저지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도 기소됨

열쇠 꽂힌 시가 100만 원 상당 시티100 씽토모 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