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 웹하드사이트에 불법 저작물 링크를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은 해외 서버에 둔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저작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링크를 게시함.
• 이 사이트는 드라마, 영화, 예능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용자들이 검색창을 통해 링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구성됨.
• 성명불상자가 프랑스 서버에 올린 저작권 침해 영상물의 링크를 게시해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에 접근하도록 함.
• 피고인은 이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붙여 수익을 얻기도 함.
• 검찰은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를 도운 방조 행위라고 주장하며 기소함.
• 법원은 링크 게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직접 돕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해외 서버에 둔 웹하드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의 링크를 게시해 저작권 침해를 도운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단순한 링크 게시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인터넷 링크는 단순히 저작물이 저장된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일 뿐,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나 전송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링크를 클릭해도 저작권 침해 행위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분과 검색 기능은 이용자에게 저작물 위치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함.
•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실행을 돕는 공간 제공 등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링크 게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불법 저작물의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단순히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