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지영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2건평균 15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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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38%
평균 1년 5개월
부정수표·신용카드1건-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2(22%)벌금2(22%)무죄2(22%)기각2(22%)
2019고단2073·전주지방법원·2020-07-21·사기
회사의 일부 사업을 분할해 새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의 기계와 장비를 옮겨 영업함.
무죄
무죄
2017노230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03·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며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의 영상저작물 위치 정보를 게시함
기각
기각
2017고단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14·저작권·지식재산권
해외 서버 웹하드사이트에 불법 저작물 링크를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무죄
무죄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횡령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기각
기각
2012고정16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8-28·횡령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2노499·창원지방법원·2012-09-06·사기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려 게임 참가자의 패를 몰래 보고 게임머니를 부정하게 얻은 뒤 현금으로 바꿈.
실형
1년 3개월 (실형)
2012고단138·창원지방법원·2012-02-17·사기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환전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0고단159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02-10·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이 보증 채무 담보를 위해 백지 상태 수표를 발행하고, 보증 보험사가 이를 채워 은행에 지급 요청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7고정2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8-09-04·성매매·풍속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비디오물을 모텔 손님들에게 보여줌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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