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증 채무 담보를 위해 백지 상태 수표를 발행하고, 보증 보험사가 이를 채워 은행에 지급 요청함.

• 피고인은 2003년 9월 2일 전북은행과 수표 계약을 맺고 당좌수표 거래를 시작했다.
• 2006년 7월 21일,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재건축 아파트 보증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백지 상태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했다.
• 2009년 12월 11일, 보증 보험사가 아파트 보증 시공을 완료하고 수표의 빈칸을 채워 금액과 발행일을 적었다.
• 2010년 4월 2일, 보증 보험사는 수표를 은행에 지급 요청했으나 은행이 거래 정지 처분을 내려 지급이 거절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죄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발행한 수표가 은행에서 지급 거절된 사건으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수표 발행 당시 또는 지급 요청 시점에 지급 거절을 예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지급 거절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거나 지급 요청을 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르면 수표 발행 후 예금 부족이나 거래 정지 등으로 지급이 안 될 것을 알면서 수표를 발행하거나 지급 요청을 하면 범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수표 발행 당시 고의가 없었더라도, 지급 요청 전 예금 부족이나 거래 정지 상태를 알게 된 후에도 수표 지급을 요청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된다.
• 보증 보험사가 아파트 보증 시공을 완료한 2009년 12월 11일에 구상권이 발생했고, 그때부터 수표의 빈칸 채우기 권리 소멸 시효가 시작되었다.
• 보증 보험사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적법하게 수표의 빈칸을 채워 지급 요청을 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형량 결정에 반영되었다.

피고인은 보증 채무 담보를 위해 백지 상태 수표를 발행했고, 보증 보험사가 시공 완료 후 수표를 채워 지급 요청했으나 은행이 거래 정지로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급 거절 사실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거나 지급 요청을 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