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동업자와 함께 약 2억 1천만 원 상당의 부정 당좌수표 22장을 발행함

• 2004년 6월경, 피고인A와 동업자 공소외 1은 대구 신암동에 있는 회사를 함께 설립하고 운영했다.
• 2004년 11월부터 대구은행 신천동 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시작했다.
•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5년 1월 13일 피고인A는 동업을 포기하고 회사 관련 책임을 공소외 1에게 넘기기로 약속했다.
• 이후 공소외 1이 회사를 운영하며 2005년 2월 7일 1차 부도가 발생했고, 2월 14일 당좌계좌가 거래정지되었다.
• 피고인A와 공소외 1은 약 2억 1천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22장을 발행했으나 지급기한 내에 돈이 지급되지 않아 부도처리되었다.

피고인A는 동업자 공소외 1과 함께 22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지급기한 내에 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수표 발행과 부도 사실을 알고 공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공모하여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A는 처음에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다가 재판 중 부인했으나, 진술이 자주 바뀌고 설명이 부족해 신뢰받지 못했다.
• 피고인A와 공소외 1은 동업 기간 동안 회사 운영과 수표 발행을 함께 했으며, 수표 발행 당시 지급 불능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일부 수표는 피고인A가 직접 서명한 것도 있었고, 동업 관계 종료 후에도 수표 발행 책임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A는 부도 수표 일부를 회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최종 소지인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검사는 피고인A가 공모한 일부 수표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요 수표에 대해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A는 동업자와 함께 회사 운영을 위해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표를 발행해 부도 처리되게 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수표에 대한 공모 여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