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음.

• 피고인은 1998년 4월 24일, 약 3,79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 이 수표는 지급받을 사람이 지급을 요구했으나, 은행의 거래정지로 인해 지급이 거부되었다.
• 피고인은 이 수표가 분실되었다며 법원에 수표의 무효를 인정해달라는 제권판결을 신청했고, 1998년 4월 14일 법원에서 수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 그 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1998년 4월 24일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이미 수표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였다.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사건에서, 수표가 법원의 제권판결로 효력을 잃은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수표가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에서 지급제시가 이루어졌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제권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수표는 증권으로서 효력을 완전히 잃는다.
• 수표 소지인은 효력을 잃은 수표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 수표가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에서 지급을 요구해도 이는 법적으로 적법한 지급 요구가 아니다.
• 따라서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금지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제권판결로 수표가 무효가 된 후에는 그 수표에 대해 지급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 지급 거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