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부도수표를 발행한 후 그 전액을 돌려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3노624 부정수표·신용카드 사건(1993년 6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4월 2일, 피고인이 부도수표를 발행함.
- 부도수표는 돈이 없어서 지급이 거절된 수표를 말함.
- 이후 피고인은 부도수표에 적힌 전액을 모두 돌려줌.
-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두 개의 형을 선고했으나, 이 과정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이 있었음.
- 대법원은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친 판결과는 다르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도수표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고, 부도수표를 전액 회수한 점이 고려되었다. 쟁점은 약식명령이 확정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식명령을 확정판결로 보지 않아 원심의 일부 형 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말하는 '판결'은 정식 재판을 거친 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봄.
-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정식 재판 없이 확정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 원심이 약식명령을 확정판결로 잘못 판단해 두 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법률에 맞지 않음.
- 피고인이 부도수표를 전액 회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정상으로 참작함.
- 미결 구금 일수 90일을 형량에 포함시킴.
- 이 모든 점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도수표를 발행했으나, 전액을 돌려주고 반성하는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정식 판결로 보지 않아 원심의 일부 판단을 바로잡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음.
피고인이 약 125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하지 못함.
피고인이 보증 채무 담보를 위해 백지 상태 수표를 발행하고, 보증 보험사가 이를 채워 은행에 지급 요청함.
피고인A가 동업자와 함께 약 2억 1천만 원 상당의 부정 당좌수표 22장을 발행함
OO회사 명의로 당좌수표 11장을 발행하여 지급되지 않게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부도수표 전액 회수
-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양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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