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동준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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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5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무죄1(14%)원고승1(14%)원고패4(57%)
98고단3860·부산지방법원·1998-12-21·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음.
무죄
무죄
87가합1469·부산지방법원·1988-01-19
원고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을 포기한 부동산 소유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패
기각
86가합2265·부산지방법원·1987-10-13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8만원 / 청구 2,860만원)
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550만원)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패
원고 패소
85가합3230·부산지방법원·1986-10-28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각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절도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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