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고합570 절도 사건(198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5월 23일 오후 2시경, 부산 부전시장 내 상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 손을 넣어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었고, 1982년경부터 월경 전만 되면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병적 도벽 증상을 보임.
- 병적 도벽은 훔친 후에야 긴장이 풀리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 심신이 약간 미약한 상태였음.
-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범행 경위를 자세히 기억하고 진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참기 어려운 충동에 따라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려 했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쟁점은 병적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인정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형을 감경하였으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월경 전만 되면 참을 수 없는 충동과 긴장이 고조되는 병적 도벽 증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범행에 나섰다고 봄.
- 병적 도벽 상태에서도 사물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의사결정을 할 능력은 일부 남아 있었으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최근 출소 후 단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됨.
-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해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였고, 누범 가중도 함께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해 참기 어려운 충동에 따라 절도 미수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 다만 상습범으로서 누범 가중도 적용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동종전과 9회로 경제적 압박에 의한 절도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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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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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금품 절취 6회, 미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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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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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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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핸드백을 두 차례 훔치고, 철도공안원에게 폭행을 가함
양형 인자
- 누범
- 동종 전과 수회
- 심신미약
- 미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생리중의 병적 도벽증상하의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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