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노2839 절도 사건(2008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실형 5건, 무죄 2건, 집행유예 2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2일 오전 10시경, 피고인A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OO산업개발 창고에 몰래 들어감.
-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B 소유의 60만 원 상당 볼트 3자루를 훔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2002년 사고로 뇌출혈 수술을 받고 뇌 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였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A에게 상습 절도범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8년 8월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으나, 오래전 사건과 최근 사건 사이에 시간 차이가 크고 최근에는 실형 전과가 없음.
- 2002년 사고로 인해 뇌출혈 수술을 받고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생겨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이번 범행은 단 한 차례에 그쳤고, 특별한 도구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음.
- 이전 범행들도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 절도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가 많음.
-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A가 절도 습관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이 상습성을 인정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창고에 몰래 들어가 볼트를 훔쳤으나, 과거 전과와 달리 이번 범행에 상습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공소외 1 사망 후 그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 대표 선수가 **** 사진기자석에 놓인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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