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9고단104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0-02-03 선고검수완료

공소외 1 사망 후 그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9고단1043 절도 사건(2010년 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5건, 벌금 2건, 무죄 2건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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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로 의정부시 민락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 2005년 8월 23일, 공소외 1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 2005년 8월 26일,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아파트에서 가져갔다.
  • 이 가방 안에는 부동산 등기권리증, 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상속인인 피해자들에게 이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
  • 이후 피해자들이 상속 문제로 협조를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가방을 반환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한 법적 절차도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상속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재산 절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가방을 보관하려던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소유하려던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공소외 1 사망 후 장례를 치른 뒤 가방을 가져가 보관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에 따르면 상속인들의 반환 요청에도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
  • 피고인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 가방 안 서류를 반환한 것은 소송 항소심 중인 2007년 7월로, 상당 기간 동안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보관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재산을 불법으로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이전에 확정된 횡령 사건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은 다른 범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사망 후 중요한 재산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상속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적인 재산 절취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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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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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2021-09-10·1심·기각

토지 경계 다툼 중 자신의 콩을 거두게 하면서 이웃이 심은 콩까지 함께 수확하게 하고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2009-05-22·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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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1심·유죄 (형 선고)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116·수원지방법원·2026-04-23·1심·무죄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94·의정부지방법원·2010-07-23·2심·상소 기각

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죄명 다름: 절도 vs 횡령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단51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리스 계약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는 남은 스마트키로 차량을 다시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3·광주지방법원·2016-05-03·2심·형량 변경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27·제주지방법원·2015-04-01·2심·형량 변경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6·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1991-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절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7노3·고등군사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150·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850·제주지방법원·2015-06-10·1심·무죄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869·울산지방법원·2013-12-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56·청주지방법원·2017-04-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만취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77·청주지방법원·2013-10-25·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죄명 다름: 절도 vs 횡령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죄명 다름: 절도 vs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윤효선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채희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의정부시 민락동 576 민락 1차 청구아파트(동호수 생략)에서공소외 1과 동거하던 사람인데,공소외 1이 2005. 8. 23.경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2005. 8. 26.경 위 아파트에서공소외 1의 상속인인 피해자공소외 3,4 소유인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부동산과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부동산의 지분, 위 아파트 등에 관한 등기권리증 3장, 양주시 소재 현진에버빌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 1장,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삼익패션타운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1장,공소외 2에 대한 차용증 1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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