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869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 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세진(기소), 황성아(공판) 판 결 선 고2013. 12.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피고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에서 번호판 을 훔친 후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2:00경 ****에 있는 **** 앞 - 2 -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 번 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SM5 승용차 뒤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28.경까지 **** 일대 및 **** 일대에서 이와 같이 **** 번호판을 부착한 위 SM5 승 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적조회(피의자 A의 소유차량)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절취한 번호판 사진 1. 도난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 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부정사용금 지위반의 점) - 3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체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이 가능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공기호부정사용죄에 대하여는 징역 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