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 2009년 6월 6일 오후 1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장 마당에 있던 지게차 1대를 몰래 가져감
• 지게차는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 소유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지게차를 약 500m 떨어진 공터까지 운전하여 절취함
• 사건 이후 지게차는 번호판이 없어지고 색도 바뀌었으며, 소유권 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는 처음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게차를 빌려줬다는 진술을 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함
• 검찰은 피고인이 지게차를 훔친 것으로 보고 벌금 1,000,000원을 구형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에 있던 지게차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게차를 가져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지게차 상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절도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해자의 부사장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지게차를 훔쳤다고 진술한 점은 신뢰할 만하다고 봄
•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음 한 진술은 위증 혐의 조사 후 번복되어 신뢰성이 떨어짐
• 지게차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번호판이 제거되고 색이 바뀌었으며 소유권 이전도 없었던 점을 중시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
• 위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지게차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장에 있던 지게차를 몰래 가져가 절도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지게차 상태 변화 등이 피고인의 절도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