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2노256 절도 사건(2012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벌금 4건, 실형 4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6일 오후 1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장 마당에 있던 지게차 1대를 몰래 가져감
- 지게차는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 소유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지게차를 약 500m 떨어진 공터까지 운전하여 절취함
- 사건 이후 지게차는 번호판이 없어지고 색도 바뀌었으며, 소유권 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는 처음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게차를 빌려줬다는 진술을 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함
- 검찰은 피고인이 지게차를 훔친 것으로 보고 벌금 1,000,000원을 구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에 있던 지게차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게차를 가져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지게차 상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절도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부사장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지게차를 훔쳤다고 진술한 점은 신뢰할 만하다고 봄
-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음 한 진술은 위증 혐의 조사 후 번복되어 신뢰성이 떨어짐
- 지게차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번호판이 제거되고 색이 바뀌었으며 소유권 이전도 없었던 점을 중시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
- 위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지게차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장에 있던 지게차를 몰래 가져가 절도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지게차 상태 변화 등이 피고인의 절도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공소외 1 사망 후 그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리스 계약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는 남은 스마트키로 차량을 다시 가져간 행위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해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음.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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