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2노256창원지방법원 2심2012-10-25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2노256 절도 사건(2012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벌금 4건, 실형 4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6일 오후 1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장 마당에 있던 지게차 1대를 몰래 가져감
  • 지게차는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 소유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지게차를 약 500m 떨어진 공터까지 운전하여 절취함
  • 사건 이후 지게차는 번호판이 없어지고 색도 바뀌었으며, 소유권 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는 처음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게차를 빌려줬다는 진술을 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함
  • 검찰은 피고인이 지게차를 훔친 것으로 보고 벌금 1,000,000원을 구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에 있던 지게차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게차를 가져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지게차 상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절도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부사장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지게차를 훔쳤다고 진술한 점은 신뢰할 만하다고 봄
  •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음 한 진술은 위증 혐의 조사 후 번복되어 신뢰성이 떨어짐
  • 지게차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번호판이 제거되고 색이 바뀌었으며 소유권 이전도 없었던 점을 중시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
  • 위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지게차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장에 있던 지게차를 몰래 가져가 절도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지게차 상태 변화 등이 피고인의 절도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04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2-03·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 사망 후 그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2009-05-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0고합2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0-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1심·유죄 (형 선고)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0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116·수원지방법원·2026-04-23·1심·무죄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594·의정부지방법원·2010-07-23·2심·상소 기각

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죄명 다름: 절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30·1심·유죄 (형 선고)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1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리스 계약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는 남은 스마트키로 차량을 다시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13-07-15·1심·유죄 (형 선고)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6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2심·형량 변경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노133·광주지방법원·2016-05-03·2심·형량 변경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2012-08-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12·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99·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988·울산지방법원·2021-06-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850·제주지방법원·2015-06-10·1심·무죄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56·청주지방법원·2017-04-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150·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제주지방법원·2012-04-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77·청주지방법원·2013-10-25·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죄명 다름: 절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500·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종곤(기소), 신준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우성(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0고정13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란의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