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노952 절도 사건(1987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 2, 3은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계획함.
-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부녀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순간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범행을 실행함.
- 피고인1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2와 피고인3은 각각 8개월의 징역형을 받음.
- 원심판결 중 일부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으나, 이는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피고인4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 2, 3은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다. 쟁점은 법령 적용의 적절성과 형량의 적정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법령 적용 오류가 있었지만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고 계획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쳐 이용한 점이 인정됨.
- 법령 적용에 일부 잘못이 있었으나, 이는 판결 결과나 형량에 변화를 주지 않는 수준임.
- 피고인들의 전과 기록과 범행 경위, 수단, 횟수 등을 종합해 절도 습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의 나이, 성격,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 피고인4에 대한 항소는 증거 부족과 형량 적정성 판단에 따라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일부 법령 적용 오류가 있었지만, 범행 사실과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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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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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회사 하청 공구장 등이 합동하여 회사 소유 도료를 수회 절취하고 장물업자에게 매도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리스 계약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는 남은 스마트키로 차량을 다시 가져간 행위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몰래 빼내 화물차로 운반하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름을 훔쳤다.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령적용의 잘못과 파기사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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