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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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0건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징역 1년 6월
87노663·서울고등법원·1987-06-26·2심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징역 2년
85노2444·서울고등법원·1985-10-25·2심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2년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징역 1년 6월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징역 2년
86노1503·대구고등법원·1987-01-21·2심
피고인A가 절도 습관에 따라 낮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1년 6월
86노1588·대구고등법원·1987-01-27·2심
피고인A가 소매치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 1년 6월
89노1999·서울고등법원·1989-08-31·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놀라게 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함.
징역 4년
84고합758·대구지방법원·1985-02-11·1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징역 1년 6월
82노3510·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조 수표를 사용하여 화대 지급을 면하고, 절도 및 위조 수표 행사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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