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5노2444서울고등법원 2심1985-10-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2444 절도 사건(1985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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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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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가 OO지역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 시도함.
  • 절도 행위가 완성되기 전 범행을 멈추었으나, 범죄 미수로 인정됨.
  •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했으나, 피고인 1은 범행 도중 자발적으로 중지함.
  • 피고인 2는 범행을 계속 시도하다가 체포됨.
  •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구금된 175일을 형에 포함시킴.
  • 압수된 물건(목장갑 1짝)은 피고인 2로부터 몰수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절도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절도 미수 범죄에서 중지미수(스스로 범행을 멈춘 경우)가 포함되는지와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시작했을 때 다른 공범의 중지미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중지미수도 포함되며,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멈추면 다른 공범도 중지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절도범의 미수범도 기수범(범행 완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 형법 제26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중지미수)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원칙이 적용됨.
  •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시작해도 범행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른 공범이 자발적으로 중지할 수 있어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있음.
  • 피고인 1은 범행 도중 자발적으로 멈추고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 범행을 방지했으므로 중지미수로 처벌 면제됨.
  • 반면 피고인 2는 범행을 계속 시도해 절도 미수로 처벌받음.
  • 법원은 구금된 기간을 형에 포함시키고,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절도 미수 행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절도 미수에 중지미수도 포함되며,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멈추면 다른 공범도 중지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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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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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금품 절취 6회, 미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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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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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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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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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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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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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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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노663·서울고등법원·1987-06-26·2심·유죄 (형 선고)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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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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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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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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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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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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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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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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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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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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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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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3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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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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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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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05고단441·춘천지방법원·2007-05-29·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여관 방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해 투숙객 2명의 지갑과 수표 등을 꺼내 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2노501·서울고등법원·1982-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07·대전고등법원·2011-02-10·2심·형량 변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유죄 (형 선고)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1노865·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4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7-05-2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여관에 침입해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미수죄에 중지미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

  2. 2

    공범자중 1인의 실행의 착수와 중지미수의 성부

【피 고 인】 【항 소 인】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85고합1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에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목장갑 1짝(증 제1호)를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 2. 검사의 피고인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2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 특히 이 사건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정되므로 같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에 기재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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