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2444 절도 사건(1985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가 OO지역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 시도함.
- 절도 행위가 완성되기 전 범행을 멈추었으나, 범죄 미수로 인정됨.
-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했으나, 피고인 1은 범행 도중 자발적으로 중지함.
- 피고인 2는 범행을 계속 시도하다가 체포됨.
-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구금된 175일을 형에 포함시킴.
- 압수된 물건(목장갑 1짝)은 피고인 2로부터 몰수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절도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절도 미수 범죄에서 중지미수(스스로 범행을 멈춘 경우)가 포함되는지와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시작했을 때 다른 공범의 중지미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중지미수도 포함되며,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멈추면 다른 공범도 중지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절도범의 미수범도 기수범(범행 완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 형법 제26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중지미수)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원칙이 적용됨.
-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시작해도 범행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른 공범이 자발적으로 중지할 수 있어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있음.
- 피고인 1은 범행 도중 자발적으로 멈추고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 범행을 방지했으므로 중지미수로 처벌 면제됨.
- 반면 피고인 2는 범행을 계속 시도해 절도 미수로 처벌받음.
- 법원은 구금된 기간을 형에 포함시키고,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절도 미수 행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절도 미수에 중지미수도 포함되며,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멈추면 다른 공범도 중지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금품 절취 6회, 미수 4회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새벽에 여관 방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해 투숙객 2명의 지갑과 수표 등을 꺼내 간 행위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야간에 여관에 침입해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미수죄에 중지미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
- 2
공범자중 1인의 실행의 착수와 중지미수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