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688 절도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 16일 밤 12시 30분경, 피고인은 동두천시의 한 마트 야외 천막 행사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숙녀복 12벌, 운동복 13벌, 지갑 50개 등 1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 2019년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피고인은 동두천시의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200만 원을 훔쳤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절도 범죄를 반복한 점이 문제되었다.
- 경찰과 법원은 CCTV, 현장 사진, 진술서 등 여러 증거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두천시에서 야간에 마트 행사장 물건을 훔치고, 며칠 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996년부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년 8월 출소한 후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2019년 5월 16일 마트 행사장에서 피해자 물건을 훔친 점과 5월 18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점이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뤄져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다.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백했다.
-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으나, 누범 상태에서 재범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물건 일부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뒤에도 동두천시에서 마트 물건과 피해자 집 현금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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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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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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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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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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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새벽에 여관 방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해 투숙객 2명의 지갑과 수표 등을 꺼내 간 행위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찰 불전함 등을 털어 10여 차례 절취하고, 생후 5개월 아들을 집에 두고 가출해 유기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로 가맥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프로젝터 등 4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감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양형 인자
-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음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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